SKT 유심 해킹 사태 국회 청문회, 쟁점과 향후 파장은?

서론: 통신 보안에 균열이 생기다

국내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25년 5월 6일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통신사 보안 책임, 피해자 보호 조치,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불출석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1. 사건 개요: 유심 해킹의 정체

사건의 발단은 2025년 3월, 일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알 수 없는 해외 결제 및 명의 도용 피해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와 보안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유심 복제와 통신망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제3자가 이를 활용해 인증번호를 가로채고, 금융 계좌까지 탈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SK텔레콤의 초기 대응과 달리, 실제로는 고객 인증 절차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점이 밝혀지며 더 커졌습니다.

2. 청문회의 주요 쟁점: 책임은 누구에게?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세 가지 핵심 사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 최태원 회장의 불출석: 피해 규모가 심각한 만큼, 여야 의원들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직접 출석을 요구했으나, “사안은 SKT 경영진이 설명할 사안”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고수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 위약금 면제 문제: 해킹 피해로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에 대해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를 일부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 통신망 보안 부실: 통신 3사 중 유독 SKT에서만 해킹 피해가 집중된 점에 대해, 통신망 구조와 인증 절차의 기술적 취약점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3. 소비자 보호 대책은 미비한가?

청문회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질의도 집중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피해 접수 절차의 불투명성, 보상 기준의 모호함을 비판하며, SK텔레콤 측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해킹의 원인이 외부 범죄자에게 있으며, 자사 보안 시스템의 일부 보완은 필요하지만, 전적인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 회피 논란을 키웠습니다.

4. 통신업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

이번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히 SKT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의식 부재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국회 청문회에서는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독 책임도 함께 언급되며, 공공기관의 안일한 규제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통신 기반 인증 수단이 각종 금융·공공 서비스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통신 보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5. 향후 전망: 제도 개선과 기업 신뢰 회복 과제

청문회 이후 정치권에서는 통신 보안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유심 보안 기준 강화, 통신사 책임 명확화, 위약금 면제 요건 표준화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SK텔레콤 역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내부 보안 시스템 재정비와 고객 대응 강화를 약속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한 신뢰 훼손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태는 단순한 기술 해킹 사건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공 규제, 시민의 정보 주권 문제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기술의 신뢰’를 묻는 시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술 의존적이며, 동시에 그 기반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통신사가 단순한 인프라 제공자가 아닌 국민의 일상과 금융 보안을 책임지는 주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청문회는 그 첫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은 완벽할 수 없지만, 기업의 대응과 책임은 완벽에 가까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과 정치권,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신뢰의 기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 본 글은 특정 기업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며, 독립적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청문회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